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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교대역 · 법률사무소 삼청

경찰 조사부터
40년 전 피해까지,
판결로 설명드리는
법률사무소 삼청

형사·강력 사건, 돈과 계약 다툼, 삼청교육대 피해까지.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오승환 변호사 · 문해리 변호사법률사무소 삼청
지금 전화하기

형사·강력·산재·국가배상은 오승환 변호사, 민사는 문해리 변호사가 맡습니다 · 가족분이 대신 문의하셔도 됩니다

오승환 변호사
형사 사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상담합니다

  • 폭행·상해, 특수폭행
  •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 사기
  • 성범죄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2주 진단서가 사건 1년 3개월 뒤에 발급됐고 그 뒤 치료 기록이 없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폭행은 합의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음주 수치가 높아도, 운전한 그 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 뒤 한참 지나 측정한 수치가 0.277%였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강력 사건도 상담합니다

특수상해처럼 무거운 형이 걸린 사건일수록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가족분이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1. 전화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쭙니다
  2. 조사 일정이나 받은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3.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4.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형사·강력 사건은 오승환 변호사가 맡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민사 소송 · 문해리 변호사

돈과 계약 다툼, 서류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계약서, 문자, 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것부터 보면 됩니다. 없어도 기억나시는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건을 상담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 빌려준 돈(대여금) 돌려받기
  • 손해배상
  • 계약 분쟁
  1. 전화로 무슨 일인지, 얼마가 걸려 있는지 여쭙니다
  2. 계약서·문자·이체 내역 등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봅니다
  3. 사건에 맞는 방법(예: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과 순서를 설명드립니다

민사 사건은 문해리 변호사가 맡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삼청교육대 · 교도소 순화교육 국가배상

40년 동안 말 못 하고 견뎌 오셨다면, 이제 저희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기록 찾기부터 소송까지 법률사무소 삼청이 함께합니다.

나이 드신 분의 손을 잡은 가족의 손

이런 분도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01해당되는지 확인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하나를 누르시면 비슷한 판결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기

보도된 다른 사건의 판결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02최근 판결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삼청이 맡은 사건은 아닙니다.

최근 보도된 판결, 1인당1,500만 원 ~ 2억 원
2026.6.18 · 서울중앙지법
보상금 받은 피해자1,500만 원

1980년 17살에 끌려간 분. 2007년 보상금 100여만 원을 받은 뒤에도 배상이 인정됐습니다.

기사 보기 (데일리안)
2026.6.24 · 대구지법
생존 피해자 1인당3,000만 원

교도소 특별순화교육 생존 피해자 8명. 돌아가신 분의 유족 2명에게도 1,800만 원과 1,200만 원.

기사 보기 (평화뉴스)
2025.4.17 · 대법원 확정
진실규명 결정 없이2억 원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 국가의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경향신문)
2025.4 · 대법원 확정
피해자 12명 합계14억 6,000만 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12명에게 배상이 확정됐습니다.

기사 보기 (경향신문)
2024.3 · 서울중앙지법
피해자·가족 24명 합계약 11억 2,500만 원

피해자 7명과 가족 17명. 가족도 1인당 200만 원에서 약 5,3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기사 보기 (이데일리)
2026.4 · 법무부 발표
정부 상소 취하·포기608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 1,570명분입니다. 1심은 예외가 아니면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헤럴드경제)

다른 분의 판결 금액이 내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갇혀 있던 기간, 겪은 일, 풀려난 뒤의 고통을 따져 정합니다.

03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대구 교도소 사건은 2026년 2월 소송을 내 6월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1. 1
    전화 상담

    기억나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2. 2
    서류 준비

    오시기 어려우면 보내 주셔도 됩니다.

  3. 3
    기록 찾기

    국가기록원 기록 찾기를 삼청이 대신 진행합니다.

  4. 4
    소송과 재판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나오셔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5. 5
    판결과 확정

    정부가 상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04준비 서류

서류 네 가지면 됩니다

기록이 없으셔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2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기록이 하나도 없다면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8년 2월 25일까지). 함께 계셨던 분의 진술서도 자료가 됩니다.

05연표

왜 지금 판결이 나오나요

날짜와 숫자는 보도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1. 1980.8.4

    계엄포고 제13호. 영장 없이 6만 755명이 붙잡히고 약 4만 명이 군부대에 갇혔습니다.

  2. 1980.9 ~ 1987

    전국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특별순화교육이 있었습니다.

  3. 2004

    삼청교육피해자법 제정. 다치거나 숨진 분만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4. 2018.12.28

    대법원이 계엄포고 제13호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5. 2022.6

    진실화해위원회가 강제로 끌려간 것 자체를 대규모 인권침해로 결정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421명입니다.

  6. 2025.9.28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사건 상소 취하·포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7. 2028.2.25

    3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이 마감됩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물으시는 것

질문을 누르면 답이 펼쳐집니다.

예전에 보상금을 받았는데 또 청구할 수 있나요?

2007년 보상금 100여만 원을 받은 피해자에게 2026년 6월 서울중앙지법이 1,500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보상금과 국가배상은 다른 제도입니다.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진실규명 결정 없이 2억 원 배상이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진실규명 신청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사건마다 순서를 따져 봅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1997년 첫 소송은 시효로 졌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이후 법원은 국가의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셨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은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대구 교도소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피해자의 유족 2명에게 1,800만 원과 1,2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2004년 이후 보상금을 신청하셨다면 국방부 보상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함께 계셨던 분의 진술서도 자료가 됩니다. 기록 찾기는 삼청이 대신 진행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최근 보도된 판결은 1인당 1,5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였습니다. 다른 분의 판결 금액이 내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구 교도소 사건은 2026년 2월 소송을 내 6월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록을 찾는 기간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심에서 이겨도 정부가 항소하지 않나요?

법무부는 2025년 9월 28일, 삼청교육대 사건 1심은 예외가 아니면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삼청교육대 사건 608건(1,570명)의 상소를 취하·포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가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먼저 상담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보내 주셔도 되고, 가족분이 대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산재

일하다 다치셨나요? 불승인 뒤에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상담합니다

  • 산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
  1. 전화로 언제, 어떻게 다치셨는지 여쭙니다
  2. 불승인 통지서, 진단서 등 받은 서류를 함께 봅니다
  3. 다툴 방법과 순서를 설명드립니다

산재 사건은 오승환 변호사가 맡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07담당 변호사

오승환 변호사 · 문해리 변호사

형사·강력 사건, 산재, 삼청교육대·순화교육 국가배상은 오승환 변호사가 맡습니다. 민사 사건은 문해리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 전화는 사무실에서 먼저 받습니다.

오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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