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력 사건, 돈과 계약 다툼, 삼청교육대 피해까지.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형사·강력·산재·국가배상은 오승환 변호사, 민사는 문해리 변호사가 맡습니다 · 가족분이 대신 문의하셔도 됩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2주 진단서가 사건 1년 3개월 뒤에 발급됐고 그 뒤 치료 기록이 없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운전 뒤 한참 지나 측정한 수치가 0.277%였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특수상해처럼 무거운 형이 걸린 사건일수록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가족분이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형사·강력 사건은 오승환 변호사가 맡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계약서, 문자, 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것부터 보면 됩니다. 없어도 기억나시는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민사 사건은 문해리 변호사가 맡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억나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기록 찾기부터 소송까지 법률사무소 삼청이 함께합니다.
이런 분도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삼청이 맡은 사건은 아닙니다.
다른 분의 판결 금액이 내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갇혀 있던 기간, 겪은 일, 풀려난 뒤의 고통을 따져 정합니다.
대구 교도소 사건은 2026년 2월 소송을 내 6월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억나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오시기 어려우면 보내 주셔도 됩니다.
국가기록원 기록 찾기를 삼청이 대신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나오셔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상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기록이 없으셔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8년 2월 25일까지). 함께 계셨던 분의 진술서도 자료가 됩니다.
날짜와 숫자는 보도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계엄포고 제13호. 영장 없이 6만 755명이 붙잡히고 약 4만 명이 군부대에 갇혔습니다.
전국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특별순화교육이 있었습니다.
삼청교육피해자법 제정. 다치거나 숨진 분만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계엄포고 제13호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강제로 끌려간 것 자체를 대규모 인권침해로 결정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421명입니다.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사건 상소 취하·포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이 마감됩니다.
질문을 누르면 답이 펼쳐집니다.
2007년 보상금 100여만 원을 받은 피해자에게 2026년 6월 서울중앙지법이 1,500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보상금과 국가배상은 다른 제도입니다.
진실규명 결정 없이 2억 원 배상이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진실규명 신청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사건마다 순서를 따져 봅니다.
1997년 첫 소송은 시효로 졌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이후 법원은 국가의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셨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은 꼭 확인하세요.
네. 대구 교도소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피해자의 유족 2명에게 1,800만 원과 1,2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4년 이후 보상금을 신청하셨다면 국방부 보상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함께 계셨던 분의 진술서도 자료가 됩니다. 기록 찾기는 삼청이 대신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최근 보도된 판결은 1인당 1,5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였습니다. 다른 분의 판결 금액이 내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구 교도소 사건은 2026년 2월 소송을 내 6월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록을 찾는 기간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28일, 삼청교육대 사건 1심은 예외가 아니면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삼청교육대 사건 608건(1,570명)의 상소를 취하·포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보내 주셔도 되고, 가족분이 대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산재 사건은 오승환 변호사가 맡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